현대차 정규직 이어 비정규직 노조원에도…생산라인 정지 손해배상 판결

법원, 정규직 이어 배상 판결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정규직 노조원의 생산라인 무단 정지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비정규직에게도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고소·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1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김모씨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 1공장 차체 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 행위로 원고의 1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임금과 감가상각비 등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이미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울산=하인식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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