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특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오른 만큼의)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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