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종합대책 28일 발표…규제철폐 주력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과 관련해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것.

김기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열풍이 불던, 한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라며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런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인위적인 방안을 섣불리 도입하면 되레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오는 28일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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