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은닉·증여 등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또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 정보 및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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