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자고 제출된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형국이다. 한시가 시급한 투자·벤처·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14개 법안들이 모조리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낸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니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별의별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경제정책도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장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답답함을 토로한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그렇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 의무규정을 외국인 공동투자 때 5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 GS칼텍스와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 등 각각 1조원대에 달하는 외국인 합작투자 건들이 꽉 막힌 상태다. 야당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지만 증손회사 출자비율 규제라는 현행법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서비스 분야 투자도 앞이 캄캄하기는 마찬가지다. 호텔 투자에 길을 터 주는 관광진흥법,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투자를 허용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까지 다 발목이 잡혔다.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진흥조차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야당 집권시 필요하다고 외쳤던 벤처활성화 관련 입법들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주택시장의 경우는 벌써 입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아무리 여야 정치권이 대치 중이라지만 이건 곤란하다. 더구나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조차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회는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14개 법안만이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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