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분담금 총액 놓고 논의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선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달 개최된 1∼2차 고위급 협의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의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 고위급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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