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6개월] 대통령 10분간 만나면 하고싶은 말

"아버지 시대 인연에서 벗어나 널리 사람 구하는 모습 보여달라"


‘만약 대통령을 단독으로 10분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란 질문에 세제개편안 수정과 인사에서 드러났던 소통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은 소통 부재로 정권 초기 촛불 시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정권 초부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원해도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아버지 시대의 인연에 의한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풀을 넓히고 널리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세제개편 수정에 대해선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약도 현실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사회는 공공재원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며 “무리한 공공복지 공약을 수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학 교수는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국민 저항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야권과 국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정책구상도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만큼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민행복시대, 창조경제 등이 계속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치가 아닌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을 담은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법인세를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했다”며 “지금처럼 세수 그 자체에 집중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줄어들게 하는 정책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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