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찬반 팽팽'…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긍정적'
가장 잘못한 정책은 '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있다' 59%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꼽았다. 최근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 10명 중 9명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 중 89.2%는 135조원 규모(지방공약 포함시 259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손질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에 대한 평가 점수는 51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보편적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해야
한국경제신문이 사회 각계 전문가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6개월간 내놓은 경제대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2.9%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29.3%), 4·1 부동산대책(9.0%), 행복기금·행복주택(5.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세제개편안’을 꼽은 응답 비율이 70.4%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마련했던 세제개편안 초안이 ‘월급쟁이 증세’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오고, 박 대통령이 직접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증세 없는 복지’ 방침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91.5%에 달했다. 향후 5년간의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하며 100% 추진 계획을 밝힌 135조원 규모 복지공약에 대해 89.2%가 ‘손질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약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보편적 증세’라는 답변이 64.4%로,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부자증세’(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반 의견이 각각 51.4%, 48.6%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75.1%로 집계됐다.
○경제팀 컨트럴 타워 기능 부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의 팀워크에 대한 점수는 51점으로 조사됐다. 경제팀의 경기대응 능력 역시 51점으로 팀워크 점수와 같았다. 경기회복 관점과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기재부와 한은 간 신경전과 세제개편안 등 주요 정책결정 및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 등이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조기 경질설이 나왔던 현 부총리의 리더십 점수는 48점으로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규제 완화, 선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적정하다’(39.5%)와 ‘과도하다’(36.7%)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16.9%로 집계됐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인위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39.0%)와 ‘보통이다’(43.5%)라는 답변이 ‘못하고 있다’(17.5%)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자 유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대기업 및 부자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묶여 있어 향후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선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27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58.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 ‘보통일 것’이란 답변은 각각 22.7%, 18.6%로 조사됐다.
이정호/정성택 기자 dolph@hankyung.com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
한국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는 학계, 재계, 연구기관장 등 각계 전문가 177명이 참여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가운데 3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경밀레니엄포럼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0년 10월 공동으로 발족시켰으며 주요 연구기관장과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지난해 대선 때 ‘한경대선공약평가단’으로 활동했던 각계 전문가 23명도 설문에 응했다.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비롯한 한경이코노미스트 회원 25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 관련 단체 임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94명도 설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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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책 '찬반 팽팽'…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긍정적'
가장 잘못한 정책은 '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있다' 59%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꼽았다. 최근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 10명 중 9명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 중 89.2%는 135조원 규모(지방공약 포함시 259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손질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에 대한 평가 점수는 51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보편적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해야
한국경제신문이 사회 각계 전문가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6개월간 내놓은 경제대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2.9%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29.3%), 4·1 부동산대책(9.0%), 행복기금·행복주택(5.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세제개편안’을 꼽은 응답 비율이 70.4%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마련했던 세제개편안 초안이 ‘월급쟁이 증세’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오고, 박 대통령이 직접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증세 없는 복지’ 방침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91.5%에 달했다. 향후 5년간의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하며 100% 추진 계획을 밝힌 135조원 규모 복지공약에 대해 89.2%가 ‘손질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약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보편적 증세’라는 답변이 64.4%로,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부자증세’(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반 의견이 각각 51.4%, 48.6%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75.1%로 집계됐다.
○경제팀 컨트럴 타워 기능 부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의 팀워크에 대한 점수는 51점으로 조사됐다. 경제팀의 경기대응 능력 역시 51점으로 팀워크 점수와 같았다. 경기회복 관점과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기재부와 한은 간 신경전과 세제개편안 등 주요 정책결정 및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 등이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조기 경질설이 나왔던 현 부총리의 리더십 점수는 48점으로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규제 완화, 선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적정하다’(39.5%)와 ‘과도하다’(36.7%)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16.9%로 집계됐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인위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39.0%)와 ‘보통이다’(43.5%)라는 답변이 ‘못하고 있다’(17.5%)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자 유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대기업 및 부자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묶여 있어 향후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선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27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58.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 ‘보통일 것’이란 답변은 각각 22.7%, 18.6%로 조사됐다.
이정호/정성택 기자 dolph@hankyung.com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
한국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는 학계, 재계, 연구기관장 등 각계 전문가 177명이 참여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가운데 3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경밀레니엄포럼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0년 10월 공동으로 발족시켰으며 주요 연구기관장과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지난해 대선 때 ‘한경대선공약평가단’으로 활동했던 각계 전문가 23명도 설문에 응했다.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비롯한 한경이코노미스트 회원 25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 관련 단체 임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94명도 설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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