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준조세 역할 하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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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익현은 형배의 조직에서 일하면서 뇌물을 통해 정치인과 검사, 기업인 등 사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맺는다. 이를 통해 부산에 들어오는 관광호텔 내 카지노를 비롯해 각종 이권을 챙긴다.

뇌물은 적은 돈을 들여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겐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1억원을 뇌물로 주고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뇌물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다. 준조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초콜릿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초콜릿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초콜릿을 덜 사 먹고 사탕 등 대체재에 눈을 돌린다. 즉 초콜릿 가격은 올리고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뇌물을 통해 초콜릿 사업에 진출한 사업가에게 뇌물은 세금과 마찬가지다. 그는 초콜릿 가격을 높여 뇌물로 준 돈을 회수하려 한다. 이 때문에 초콜릿 가격이 <그래프 1>에서처럼 뇌물액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A)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들의 수요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달라진다. 수요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커진다. 반면 수요탄력성이 낮으면 소비자 부담분이 커진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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