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사퇴 전례 우려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물론 감사원 내부에서도 “4대강 감사가 박근혜 정부에 ‘코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감사결과 의구심” 비판
양 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청와대와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코드감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은 양 원장과 박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감사원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계속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2011년 1차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현 정부 인수위 시절 2차 감사 결과 발표 때는 “입찰 비리 등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차 결과 발표에는 이명박 정부가 포기를 선언한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감사원의 3차 4대강 사업 감사가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양 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양 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양 원장의 유임을 결정했는데, 불과 4개월이 지나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 내부에서 양 원장에 대한 불만이 커져 더 이상 조직을 이끌기 힘들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독립 무너진다” 지적도
양 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회창·김황식 전 원장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감사원장직을 내려놨고, 한승헌 전 원장은 임기 중 정년퇴임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감사원장이 물러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뒤 김영준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전윤철 전 원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임됐다가 물러났다는 점에서 양 원장과 사정이 다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가 논란이 됐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여권에서 ‘감사원장 흔들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원장의 사퇴는 부적절한 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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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물론 감사원 내부에서도 “4대강 감사가 박근혜 정부에 ‘코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감사결과 의구심” 비판
양 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청와대와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코드감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은 양 원장과 박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감사원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계속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2011년 1차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현 정부 인수위 시절 2차 감사 결과 발표 때는 “입찰 비리 등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차 결과 발표에는 이명박 정부가 포기를 선언한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감사원의 3차 4대강 사업 감사가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양 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양 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양 원장의 유임을 결정했는데, 불과 4개월이 지나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 내부에서 양 원장에 대한 불만이 커져 더 이상 조직을 이끌기 힘들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독립 무너진다” 지적도
양 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회창·김황식 전 원장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감사원장직을 내려놨고, 한승헌 전 원장은 임기 중 정년퇴임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감사원장이 물러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뒤 김영준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전윤철 전 원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임됐다가 물러났다는 점에서 양 원장과 사정이 다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가 논란이 됐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여권에서 ‘감사원장 흔들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원장의 사퇴는 부적절한 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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