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치킨게임'…결산·정기국회 파행 우려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의사일정 조율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조차 착수하지 못해 결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초반부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2012회계연도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어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25일 현재 민주당에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난 만큼 장외투쟁을 접고 당장 결산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다.

이 때문에 시급한 결산·정기국회 문제가 여전히 국정원 사건 등 정치이슈에 밀리는 형국이다.

실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조에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 반면교사'까지 운운하며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결산·정기국회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유와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시민단체가 하는 행동"이라면서 "이제 국조도 끝난 만큼 결산국회에 임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재발방지 등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최소한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면서 "장외투쟁은 추석 이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국회 파행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물밑조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절충 등이 정국경색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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