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 전월세TF 구성…"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민주당은 28일 '전·월세대란' 우려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전세·월세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당내에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이,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맡은 문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이날 오후 공식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면서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

전·월세 문제는 규제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자동갱신계약 청구권도 보장돼야 하고 임대차 보호법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 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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