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찬 회동에서는 총 12명의 중견기업인들이 각각 3분 안팎으로 얘기하는 순서가 포함됐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견기업인들 스스로가 제시할 전망이다. 또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 계획도 밝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중견기업인들은 주로 조세와 관련한 문제를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된 게 현안이어서다. 증여세를 맞은 중견기업 대주주 상당수는 과세의 취지인 ‘편법증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승계 시점에 대규모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리면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의 영속성은 끊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원활한 승계가 이뤄져 회사를 성장시키면 상속세 및 증여세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걷을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8% 수준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25%, 대기업 3~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수출시 정부의 판로 지원, 기능공이나 연구개발 인력 등 전문직 인력 부족,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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