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기반 노조와 갈등 불가피
연금 적자에는 좌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더 많이, 오래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지지기반인 노조와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 같은 개혁에도 연금 적자는 2020년 200억유로(약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내야 할 연금 납부금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0.3%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매달 4.5유로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불입금 납부 기간도 현행 41.5년에서 4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21세부터 연금 납부를 시작하더라도 63세까지 일해야 보장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40년 연금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 수준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프랑스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 개편안은 사회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장마르크 에로 총리의 주도로 노·사·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대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형 노조들은 이미 내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정년이 연장된 2010년에도 수십만명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시위 강도에 따라서는 10월로 예정된 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2.0명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은 호재다. 노동 가능 인구가 2040년까지 계속 늘며 연금 재정 수급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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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적자에는 좌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더 많이, 오래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지지기반인 노조와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 같은 개혁에도 연금 적자는 2020년 200억유로(약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내야 할 연금 납부금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0.3%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매달 4.5유로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불입금 납부 기간도 현행 41.5년에서 4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21세부터 연금 납부를 시작하더라도 63세까지 일해야 보장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40년 연금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 수준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프랑스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 개편안은 사회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장마르크 에로 총리의 주도로 노·사·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대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형 노조들은 이미 내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정년이 연장된 2010년에도 수십만명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시위 강도에 따라서는 10월로 예정된 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2.0명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은 호재다. 노동 가능 인구가 2040년까지 계속 늘며 연금 재정 수급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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