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에 사상 최대 과징금

입력 2013-08-28 17:00   수정 2013-08-29 02:47

모기지 채권 부당 판매 혐의
美당국, 60억달러 납부 요구



미국 규제당국이 JP모건체이스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달러의 과징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국책 모기지 회사들을 속여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았다는 혐의다. JP모건은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에 JP모건을 겨냥한 규제당국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규제하는 이 기관은 2011년 JP모건을 포함한 18개 미국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HFA는 JP모건이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판매한 33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이 부실 대출을 기초로 발행한 것인데도 우량 대출인 것처럼 속여 팔아 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FHFA가 요구하는 60억달러는 2011년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이다. JP모건은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FHFA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소송의 사례를 볼 때 과징금을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이 외에도 여러 규제당국과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런던지점 트레이더인 브루노 익실(일명 런던고래)이 일으킨 투자 손실과 관련해 5억~6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에너지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4억달러 이상을 합의금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법적 비용에 쓰기 위해 68억달러를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고 최근 밝혔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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