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않겠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문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규모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취소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인 판단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입시비리 등이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5년 단위 지정기간 내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예고했지만 영훈국제중에 소급 적용할 근거는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문 교육감은 앞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영훈국제중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뜻을 여러 번 밝혀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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