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주최한 '아동성폭력 2차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배승민 인천해바라기센터 소장,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수사·재판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발제자는 '나주 PC방 엄마'로 알려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실제 가족이었다.
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과 김원기 '발자국' 활동가 등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법률 전반을 강력하게 손질했으나 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다시한번 성범죄 관련 정책에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범죄 피해가정의 경우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또 무분별한 언론보도의 노출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시민모임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는 "피해 아이 가족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와 가족을 가해자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의 모든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 중심주의, 아동인권 보호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건발생 후 원스톱지원센터는 아이가 진술을 힘들어하고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진술녹화를 강행했고, 법률조력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동성폭력 추방모임 발자국 전수진 대표
여주 4살 아이 성폭력 사건이후 결성된 모임
평범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반인들의 모임
우리 아이와 가족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메시지 전달
인천 친족사건 피해자 엄마 진술
의붓아버지-현재 초등학교 6학년
2차성징 확인 성교육 과정에서
나주사건 언론의 무차별적인 사생활폭로와 피해자엄마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
PC방 엄마라고 불리는 나주 피해자 엄마의 진술
사건당시에 PC방에 있었지만 난 중독자가 아니다.
중학교 1학년 큰 아이(사건 당시 6학년) 학교에까지 찾아와 엄마는 PC방에 있었어? 아빠는 뭐하고 있었어 질문하기도 해.
사건 당시 전기세 30만원 나왔다고 집주인이 전화.
1달반동안 집을 비웠는데 알고보니 취재진이 함부로 들어와 전기를 쓴것.
내가 만약 잘 살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의문.
이사가지 않고 살고 싶었지만 누구나 어떡하냐. 불쌍하다고 반응해서 그게 더 문제.
사건에 대해 늘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다. 하고싶은 얘기 다하라고 말해보라고 해서 말했더니 편지만 보도돼.
사실이 아닌 보도가 계속되면 점점 부풀려져 1억 성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던가 고종석과 깊은 관계라는 소문이 돌아. 당사자 잡고보니 2명의 가정주부. 언론보도만 보고 썼다고 진술. 용서해줘.
피해를 입었지만 살면서 일상생활을 해가고 싶었지만 다 아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몹쓸 엄마라고 욕해. 왜 가해자인 고종석이 아니라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 하나
나주 피해자 가족의 바램
아이 피해입고 가족이 가기도 전에 찍은 아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만은 처벌하고 싶었다.
최초발견후 병원에서 부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에게 상처부위까지 옷을 올리라고해서 사진을 찍어간 자를 찾고 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매체에 공개됐으며 아직도 중국 사이트를 비롯 여러 사이트에서 사진이 유포되고 있음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한 시사인의 취재로 모 매체임이 밝혀졌으나 사과나 입장표명 없는 상태
아이는 하고싶은 일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가만 놔두지 않으면 성장기 사촌기 겪으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해.
고종석과는 분식집을 하면서 2~3번 만난 게 전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우리 2~3번 만났으니 인맥이고 친분이 있는거냐 질문하니 답 못해
집에 PC가 없어 PC방에 가족들과 자주 드나들었으며 게임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잘못인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PC방에 데려가는 등 육아에 소홀하다는 보도 이어져.
그 동네에는 PC방이 한 곳이라 한 공간에 있었을뿐 함께 게임즐긴 것 아닌데 억울해.
위성사진까지 찍어 피해자의 집 위치 정보를 노출시킴
공정식
아이들 진술 반복하다보면 왜곡이 생기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빗어낸 잘못
청소년에게 빨리 진술하고 잊어버리는게 최고야 위로-비전문가의 위로
아이에게 상처주는 위로가 바로 2차 피해
이상목
피해자만 전담으로 하는 국선 변호사 11명 선발
여러 사건 담당하면 집중하지 못해.
최근에 아동성범죄 등에 대해 2차 피해에 대해 관심갖고 지위 격상시킬까 많이 논의하고 있어
아이들 지적능력 부족으로 기억의 신빙성에 많은 의심받아
유여진
고종석 사건을 접하면서
언론도 가해자다-나주현장
2012 9월 5일
토론회
왜 나주 피해자는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걸까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약간 한가한 시기
취재진 100여명이 나주 찾아
기자들이 갔을때 찍지말라는 사람이 아무도없어
이 가정은 막 집에 들어가 찍어도 되는구나
기자들이 주거침입에 대해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 집은 아무렇게나 해도 탈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ㄱ 한다고 해도 문제제기 할 상황이 아니구나 판단했다는 한 기자 털어놓음
이를 접하고 가슴이 아파
자성의 목소리 언론 내부에 있어
사과없는 뒤늦은 자정의 노력
피해자에게는 한명도 가서 사과하지 않아
아버지 "언론은 하이애나다"
가해자보다 못한 피해자
언론보도로 인한 낙인
정상생활로 돌아간다음 소송하자고 제안하면 상처가 다시 들춰야 하고
언론보도 확인해 시시비비 확인해야 하고
그런 과정 겪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 고민하게 돼
다녀와서 일주일간 가슴이 아파
아버지, 고종석보다 더 나쁜건 언론이다. 살수가 없다 토로
엄마는 범인하고 무슨관계야 질문 많을 정도로 엄마에 대한 피해가 심각
소송하기로 결정
7월 2일 소장내. 모든 언론사 대상으로
SBS 아이 상처부위 공개
1억원
경향신문 7천5백만원-아이 일기장 보도
조선일보 1억3천5백만원 - 엄마와 범인의 관계 왜곡 보도
채널A 상처 최초로 찍고 다른 언론에 보도 8천5백만원
연합뉴스 9천5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 피해로 살수 없을 지경이 돼도 이정도 판결은 받을 수 없지만 상징적인 금액으로 청구한 이유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싶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
어제 한 언론사와 재판 있었다
언론이 책임을 져달라는 주문
보도하는 것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할줄 알아야
송유경
가해자 출소후 보복번죄 가장 두려워해
대부분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해로 풀려난 가해자들의 협박으로 일상생활 못하는 경우 많다
친족 성폭행 딸의 엄마가 확인결과
죽을때까지 피해자의 아버지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이 평생 상처
가해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로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이 토론회는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배승민 인천해바라기센터 소장,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수사·재판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발제자는 '나주 PC방 엄마'로 알려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실제 가족이었다.
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과 김원기 '발자국' 활동가 등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법률 전반을 강력하게 손질했으나 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다시한번 성범죄 관련 정책에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범죄 피해가정의 경우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또 무분별한 언론보도의 노출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시민모임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는 "피해 아이 가족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와 가족을 가해자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의 모든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 중심주의, 아동인권 보호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건발생 후 원스톱지원센터는 아이가 진술을 힘들어하고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진술녹화를 강행했고, 법률조력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동성폭력 추방모임 발자국 전수진 대표
여주 4살 아이 성폭력 사건이후 결성된 모임
평범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반인들의 모임
우리 아이와 가족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메시지 전달
인천 친족사건 피해자 엄마 진술
의붓아버지-현재 초등학교 6학년
2차성징 확인 성교육 과정에서
나주사건 언론의 무차별적인 사생활폭로와 피해자엄마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
PC방 엄마라고 불리는 나주 피해자 엄마의 진술
사건당시에 PC방에 있었지만 난 중독자가 아니다.
중학교 1학년 큰 아이(사건 당시 6학년) 학교에까지 찾아와 엄마는 PC방에 있었어? 아빠는 뭐하고 있었어 질문하기도 해.
사건 당시 전기세 30만원 나왔다고 집주인이 전화.
1달반동안 집을 비웠는데 알고보니 취재진이 함부로 들어와 전기를 쓴것.
내가 만약 잘 살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의문.
이사가지 않고 살고 싶었지만 누구나 어떡하냐. 불쌍하다고 반응해서 그게 더 문제.
사건에 대해 늘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다. 하고싶은 얘기 다하라고 말해보라고 해서 말했더니 편지만 보도돼.
사실이 아닌 보도가 계속되면 점점 부풀려져 1억 성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던가 고종석과 깊은 관계라는 소문이 돌아. 당사자 잡고보니 2명의 가정주부. 언론보도만 보고 썼다고 진술. 용서해줘.
피해를 입었지만 살면서 일상생활을 해가고 싶었지만 다 아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몹쓸 엄마라고 욕해. 왜 가해자인 고종석이 아니라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 하나
나주 피해자 가족의 바램
아이 피해입고 가족이 가기도 전에 찍은 아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만은 처벌하고 싶었다.
최초발견후 병원에서 부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에게 상처부위까지 옷을 올리라고해서 사진을 찍어간 자를 찾고 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매체에 공개됐으며 아직도 중국 사이트를 비롯 여러 사이트에서 사진이 유포되고 있음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한 시사인의 취재로 모 매체임이 밝혀졌으나 사과나 입장표명 없는 상태
아이는 하고싶은 일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가만 놔두지 않으면 성장기 사촌기 겪으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해.
고종석과는 분식집을 하면서 2~3번 만난 게 전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우리 2~3번 만났으니 인맥이고 친분이 있는거냐 질문하니 답 못해
집에 PC가 없어 PC방에 가족들과 자주 드나들었으며 게임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잘못인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PC방에 데려가는 등 육아에 소홀하다는 보도 이어져.
그 동네에는 PC방이 한 곳이라 한 공간에 있었을뿐 함께 게임즐긴 것 아닌데 억울해.
위성사진까지 찍어 피해자의 집 위치 정보를 노출시킴
공정식
아이들 진술 반복하다보면 왜곡이 생기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빗어낸 잘못
청소년에게 빨리 진술하고 잊어버리는게 최고야 위로-비전문가의 위로
아이에게 상처주는 위로가 바로 2차 피해
이상목
피해자만 전담으로 하는 국선 변호사 11명 선발
여러 사건 담당하면 집중하지 못해.
최근에 아동성범죄 등에 대해 2차 피해에 대해 관심갖고 지위 격상시킬까 많이 논의하고 있어
아이들 지적능력 부족으로 기억의 신빙성에 많은 의심받아
유여진
고종석 사건을 접하면서
언론도 가해자다-나주현장
2012 9월 5일
토론회
왜 나주 피해자는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걸까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약간 한가한 시기
취재진 100여명이 나주 찾아
기자들이 갔을때 찍지말라는 사람이 아무도없어
이 가정은 막 집에 들어가 찍어도 되는구나
기자들이 주거침입에 대해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 집은 아무렇게나 해도 탈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ㄱ 한다고 해도 문제제기 할 상황이 아니구나 판단했다는 한 기자 털어놓음
이를 접하고 가슴이 아파
자성의 목소리 언론 내부에 있어
사과없는 뒤늦은 자정의 노력
피해자에게는 한명도 가서 사과하지 않아
아버지 "언론은 하이애나다"
가해자보다 못한 피해자
언론보도로 인한 낙인
정상생활로 돌아간다음 소송하자고 제안하면 상처가 다시 들춰야 하고
언론보도 확인해 시시비비 확인해야 하고
그런 과정 겪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 고민하게 돼
다녀와서 일주일간 가슴이 아파
아버지, 고종석보다 더 나쁜건 언론이다. 살수가 없다 토로
엄마는 범인하고 무슨관계야 질문 많을 정도로 엄마에 대한 피해가 심각
소송하기로 결정
7월 2일 소장내. 모든 언론사 대상으로
SBS 아이 상처부위 공개
1억원
경향신문 7천5백만원-아이 일기장 보도
조선일보 1억3천5백만원 - 엄마와 범인의 관계 왜곡 보도
채널A 상처 최초로 찍고 다른 언론에 보도 8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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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 피해로 살수 없을 지경이 돼도 이정도 판결은 받을 수 없지만 상징적인 금액으로 청구한 이유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싶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
어제 한 언론사와 재판 있었다
언론이 책임을 져달라는 주문
보도하는 것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할줄 알아야
송유경
가해자 출소후 보복번죄 가장 두려워해
대부분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해로 풀려난 가해자들의 협박으로 일상생활 못하는 경우 많다
친족 성폭행 딸의 엄마가 확인결과
죽을때까지 피해자의 아버지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이 평생 상처
가해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로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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