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취득세 영구인하 따른 소급적용 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입장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어제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난 6월말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 절벽이 지속돼 취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하는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 중 국회와 정부는 대기수요자의 주택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 내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에도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6·30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 절벽 상황이 현실화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떼 따른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 도내 주택 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조치 종료 전인 6월 2만8064호였지만 감면 종료 후인 7월 8640호로 69.2%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만1260호보다도 23.3%가 감소한 것이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됨으로써 세수의 56% 정도를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는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발표한 2013~14년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도는 올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약 45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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