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얘기 오갔나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
상속 공제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를"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기업인들의 오찬 회동이 열린 곳은 청와대 본관 1층에 있는 충무실로 본관에서 가장 큰 홀이다. 전날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이 진행된 인왕실보다 거의 두 배 이상 크다. 이날 행사 사회를 본 조원동 경제수석은 “대기업 오찬 때보다 큰 방으로 모셨다”며 “이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우리 경제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의 중견기업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전날 대기업 총수들과는 가벼운 목례로 대신했다. 복장도 전날 자주색과 달리 이날은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활성화복’으로 이름붙인 빨강색을 입고 나왔다.
전날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투자 독려’와 ‘규제완화 약속’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날 중견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는 데 주력했다.
◆朴 “신발 속 돌멩이 없애겠다”
박 대통령은 “‘손톱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라고 물으며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질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개발(R&D)이나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옥석 가려야”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사항과 애로점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조직 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큰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중견기업인은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만 한정돼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최근 세제개편안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추가 세제혜택이 필요한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연합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요청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법 만들어달라”
한 중견기업인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을 즉석에서 건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견기업은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중견기업 대표는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 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정부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른 기업인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안재광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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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
상속 공제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를"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기업인들의 오찬 회동이 열린 곳은 청와대 본관 1층에 있는 충무실로 본관에서 가장 큰 홀이다. 전날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이 진행된 인왕실보다 거의 두 배 이상 크다. 이날 행사 사회를 본 조원동 경제수석은 “대기업 오찬 때보다 큰 방으로 모셨다”며 “이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우리 경제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의 중견기업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전날 대기업 총수들과는 가벼운 목례로 대신했다. 복장도 전날 자주색과 달리 이날은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활성화복’으로 이름붙인 빨강색을 입고 나왔다.
전날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투자 독려’와 ‘규제완화 약속’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날 중견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는 데 주력했다.
◆朴 “신발 속 돌멩이 없애겠다”
박 대통령은 “‘손톱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라고 물으며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질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개발(R&D)이나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옥석 가려야”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사항과 애로점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조직 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큰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중견기업인은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만 한정돼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최근 세제개편안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추가 세제혜택이 필요한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연합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요청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법 만들어달라”
한 중견기업인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을 즉석에서 건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견기업은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중견기업 대표는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 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정부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른 기업인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안재광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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