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세청, 8조8000억 징수 포기

지난해 체납정리 실적 전년보다 11% 증가


▶마켓인사이트 8월29일 오전 8시49분

국세청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 체납 세금이 8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보다 11.6% 늘어난 것이다.

3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정리 실적에 따르면 ‘일정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지난해 결손 처분 금액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8조7965억원에 달했다. 결손 처분 금액은 2008년 이후 해마다 각각 2.2%, 8%, 2.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번처럼 두 자릿수로 크게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반면 체납 발생 총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 발생 총액은 25조2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약 5조8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이 컸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액은 7조136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했다. 소득세 체납액은 5조430억원(20%)이었다. 소득세의 경우 총 체납 발생액 중 현금 정리 비율은 17%로 결손 처분 비율이 60.9%에 이르는 등 정리 실적이 저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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