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의원 기밀요구, 정기국회 쟁점

작년 국방부 등에 수십건 요구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에 3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종북 논란 의원들의 국가기밀 접근 문제가 정기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종북 세력에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이원뿐만 아니라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통진당 의원들도 대북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정부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 없는 부처의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 부처의 기본적인 예산 정보를 국회 전산망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지만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국방부에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국가보안법 테스트에 응시한 보안 요원 176명의 이름과 계급, 점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경찰 측은 보안 요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방위 대피소 관리 등 국가 재난을 예방하는 소방방재청의 2급 39건, 3급 17건 등 비밀문서 153건도 제출받았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 5년간 국토해양부소관 대외비 문서 목록 일체와 30대 대기업, 고위공직자의 토지소유 내역을 제출받았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자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부처 장관이 군사·외교·대북관계상의 이유로 소명을 하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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