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범죄사실 전문①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혁명조직(RO)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 지자체. 공공단체. 정당. 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거쳐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 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년 3월 말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 28일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년 4월 초 개최할 계획을 고지하였다.
-이어 홍순석은 2013년 4월 5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 5월 8일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5월 9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했다.
-그 후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회합에서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하는 등 전쟁 상황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석기는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고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서울시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12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비밀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 김홍열은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을,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선동하였다.
-이어 이석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라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했다.
-2차 비밀회합에서 이석기의 주요 발언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은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다.”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경량화·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것이다.”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는 객관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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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혁명조직(RO)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 지자체. 공공단체. 정당. 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거쳐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 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년 3월 말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 28일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년 4월 초 개최할 계획을 고지하였다.
-이어 홍순석은 2013년 4월 5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 5월 8일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5월 9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했다.
-그 후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회합에서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하는 등 전쟁 상황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석기는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고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서울시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12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비밀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 김홍열은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을,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선동하였다.
-이어 이석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라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했다.
-2차 비밀회합에서 이석기의 주요 발언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은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다.”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경량화·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것이다.”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는 객관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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