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3일 “국민연금 의결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연금사회주의는 단연코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국내 주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대폭 강화하고 투자 기업 경영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기업도 살고 기금도 사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기업을 죽이고 연금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12개 대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다. 그는 특히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대한 관치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에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최 이사장은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연기금이 개입을 확대하는 연금사회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은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장기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지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성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다.
최 이사장은 또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만들더라도 지금보다 우수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입자의 대표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감안해 현재 체제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단일 기금운용본부를 두 개로 분리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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