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에 나섰다.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과세하는 대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 간 왜곡된 상대가격 체계를 바로잡아 전력 과소비를 막겠다는 의도다. 옳은 방향이다. 값싼 전기요금이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왔다는 것은 작금의 전력대란 우려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물 1t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등유는 185원인데 비해 주택용 전기는 154원, 산업용 전기는 112원, 심야전기는 70원에 불과하다. 대거 전력 수요로 교체된 건 당연한 결과다.

1차 에너지인 석유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싼 기현상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석유제품 가격은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된 탓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1년 간 등유가 139% 오르는 동안 전력은 2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이 기간 등유 소비는 57% 급감한 반면 전력 소비는 63%나 늘었다. 전력대란 우려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예상되는 변화다. 정부는 유연탄 등에 대한 과세로 늘어난 세금만큼 유류세를 깎아 준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당장 전기요금만 해도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로 가격 체계가 다르다. 벌써 새누리당과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산업용 전력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경쟁력의 한 축이다. 일부에선 산업용 전기가 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가계산상 오류에 불과하다. 고압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각종 보상 및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 더구나 일반 가정용은 소비감축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그 자체로 경기위축과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광역적 충격을 초래한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이미 104.5%에 달했다는 추정도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기업들에만 가중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에너지 세제개편의 성공 여부는 총론 아닌 각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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