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4곳 1억 넘는 공사 全無"

전경련·대한건설협회
건설불황 타개책 촉구


재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충하고 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는 4일 건설업 불황 타개를 위한 10가지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건설업이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데도 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부족, 수익성 악화로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액은 작년 101조5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8.3% 줄었다.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건설 수주액도 39조15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6%나 감소했다. 건설업체들의 경영 사정도 극도로 나빠지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1억원 이상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42%였고, 100대 건설사 중 68개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 잔액이 35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과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SOC 예산을 12조원 감축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도로 학교 철도 등 열거주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민자(民資) 대상 사업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사업 범위를 넓혀줄 것도 건의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달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대한건설협회는 또 서울시의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대금e바로)’ 도입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원도급업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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