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과학원 고문' 위촉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시진핑-리커창 체제 큰 과제는 '국민'
개방·민주화로 갈증 풀어줘야
한·중관계 봄바람 불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사진)은 자신을 중국 전문가가 아닌 동아시아 전략가라고 부른다. 그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에서 나오는 결론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가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중국 전문가로 더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최근 중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연구고문을 맡아 베이징에 왔다. 그는 10월 중순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공개강연과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위기는 태풍처럼 온다는 점에서 시작돼 선과 면으로 확장된다. 1997년에 태국 바트화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강타하고 홍콩을 거쳐 한국까지 왔다. 당시 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이 1000억달러만 쏟아부었다면 전 단계에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아시아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다. 16년 만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다.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미국이 다시 동아시아를 유린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나는 중국 정부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3000억달러 규모의 구제펀드를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제안을 못한다. 그러나 한국이 주선할 수 있다.”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나.
“시-리 체제의 안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이다. 1980년대 중국 국민과 2010년대 중국 국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다. 옛날식으로 그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 시-리 체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이다. 실질적인 주요 2개국(G2)이 될 때까지 미국과 화해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이다. 국민의 욕구와 갈증을 풀어줘야 한다. 개방과 민주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다. 내 주장은 당과 정부 중에서 정부로 가라는 것이다. 관료를 전면에 부상시키고 기업세력을 키워야 한다.”
▷리커창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은.
“세계경제는 지금 밀물경제에서 썰물경제로 접어들었다.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고 중국도 간접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리커창 개혁의 성공 여부는 자본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 돈이 없던 중국은 무역을 통해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나 모두 국가의 자본이지 민간자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했지만 절대 다수의 지역과 국민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리커창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내 자원만 갖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 급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 개방을 통해 돈을 들여오면 경제주권이 흔들리고 개방이 체계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중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쇠구멍으로 세상을 보던 중국이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세상을 보고 있다. 북·중관계를 열쇠구멍으로 보면 중국에 큰 문제다. 그러나 지구본을 돌려보면 중국에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 중국의 민심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북·중관계의 변화가 전략적 변화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미 얼음장 밑에 있는 물은 따뜻해졌다. 봄이 오고 있는 거다. 내부에서 중국이 가야 하는 전략 포인트도 바뀌고 있다. 한·중관계 걸림돌들도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남은 게 있다면 보수파의 혐한론이다. 그러나 소득이 올라가면 생각도 바뀐다. 중국인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을 쓴다. 이런 게 행동과 사상을 바꾼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가 다음 30년 동안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다지려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나는 중국화의 위험이다. 이는 덜 문명화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휩쓸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 둘째는 일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경로를 따라왔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추락 중이다. 일본의 게으른 자기혁신, 정치적 혼란, 미약한 리더십, 사회적 무력감 등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남북통일밖에 없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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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리커창 체제 큰 과제는 '국민'
개방·민주화로 갈증 풀어줘야
한·중관계 봄바람 불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사진)은 자신을 중국 전문가가 아닌 동아시아 전략가라고 부른다. 그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에서 나오는 결론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가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중국 전문가로 더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최근 중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연구고문을 맡아 베이징에 왔다. 그는 10월 중순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공개강연과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위기는 태풍처럼 온다는 점에서 시작돼 선과 면으로 확장된다. 1997년에 태국 바트화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강타하고 홍콩을 거쳐 한국까지 왔다. 당시 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이 1000억달러만 쏟아부었다면 전 단계에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아시아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다. 16년 만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다.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미국이 다시 동아시아를 유린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나는 중국 정부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3000억달러 규모의 구제펀드를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제안을 못한다. 그러나 한국이 주선할 수 있다.”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나.
“시-리 체제의 안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이다. 1980년대 중국 국민과 2010년대 중국 국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다. 옛날식으로 그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 시-리 체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이다. 실질적인 주요 2개국(G2)이 될 때까지 미국과 화해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이다. 국민의 욕구와 갈증을 풀어줘야 한다. 개방과 민주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다. 내 주장은 당과 정부 중에서 정부로 가라는 것이다. 관료를 전면에 부상시키고 기업세력을 키워야 한다.”
▷리커창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은.
“세계경제는 지금 밀물경제에서 썰물경제로 접어들었다.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고 중국도 간접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리커창 개혁의 성공 여부는 자본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 돈이 없던 중국은 무역을 통해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나 모두 국가의 자본이지 민간자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했지만 절대 다수의 지역과 국민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리커창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내 자원만 갖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 급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 개방을 통해 돈을 들여오면 경제주권이 흔들리고 개방이 체계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중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쇠구멍으로 세상을 보던 중국이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세상을 보고 있다. 북·중관계를 열쇠구멍으로 보면 중국에 큰 문제다. 그러나 지구본을 돌려보면 중국에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 중국의 민심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북·중관계의 변화가 전략적 변화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미 얼음장 밑에 있는 물은 따뜻해졌다. 봄이 오고 있는 거다. 내부에서 중국이 가야 하는 전략 포인트도 바뀌고 있다. 한·중관계 걸림돌들도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남은 게 있다면 보수파의 혐한론이다. 그러나 소득이 올라가면 생각도 바뀐다. 중국인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을 쓴다. 이런 게 행동과 사상을 바꾼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가 다음 30년 동안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다지려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나는 중국화의 위험이다. 이는 덜 문명화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휩쓸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 둘째는 일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경로를 따라왔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추락 중이다. 일본의 게으른 자기혁신, 정치적 혼란, 미약한 리더십, 사회적 무력감 등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남북통일밖에 없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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