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쇼크] 정부 "노동 등 5대 취약분야 집중 관리"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지목된 노동·금융 등 5개 분야와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 관계자들과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WEF 등 주요 기관 평가에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 활동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팀을 이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순위가 지나치게 낮은 항목이나 정부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홍보 조직을 두고 실제 경쟁력보다 저평가된 분야에 대해 설명 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개편해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격상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는 각각 22위와 8위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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