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이석기를 체포하라"…贊 258명·反 14명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이르면 5일 구속영장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동의안 표결에는 총 289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중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4명이 반대했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1명과 6명이었다.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12번째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의 국회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반대와 기권및 무효가 31표에 달해 적잖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5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정원이 이 영장을 검찰을 통해 전달받으면 사법경찰 자격으로 이 의원을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것)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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