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집주인 행세…세입자도 공범
확정일자까지 받아 은행 등 돌며 수십차례 사기
수개월 합숙훈련을 통해 사전모의한 뒤 아파트 월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아낸 집주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200억원대 전세자금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집주인은 금융사의 가압류 등 불편을 겪었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엔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는 분실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 집을 담보로 여러 은행이 동시에 대출해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싼 전셋값에 늘어난 대출 한도 겨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2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씨(50)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강모씨(40)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월세 아파트를 내놓은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30여차례에 걸쳐 30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높아진 점을 노린 전형적인 지능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조직원을 시켜 보증금이 1000만~2000만원 정도로 저렴해 ‘초기투자액’이 적은 수도권 월세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원 정모씨(55)는 월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아낸 집 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했다. 정씨는 다른 조직원을 전세 세입자로 내세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 몰래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이들의 범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출 과정이 허술한 지방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을 찾아 1차 대출을 받은 사기단은 생명보험사에서도 돈을 빌렸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약서 위조 여부를 알기 힘든 대부업체를 돌며 건당 전세금의 50% 정도를 대출받았다.
○정보 공유 안 돼…한 집에 서너 건 대출
전세대출 사기단은 25명으로, 이들은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은행, 대부업체 모두 실제 전세 계약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부모, 부부 등으로 훈련받은 팀원들은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다.
총책 이씨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집주인의 연령대에 맞춰 사기단을 팀 단위로 꾸려 두 달 넘게 훈련시켰다. 대부업체들은 훈련된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의 콤비연기에 속아넘어갔다.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 허위 월세계약자로 범행에 참여하면 건당 200만원을,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다.
이씨는 이미 2011년부터 강남 강북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17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전문 부동산 사기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은 사기 일당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채권단에 주면 더 이상 피해가 없다”며 “한 집에 여러 건의 대출이 있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 집에 두 명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도입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전 금융권이 공유하지 못해 이런 사기사건에 속수무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상익/김태호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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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까지 받아 은행 등 돌며 수십차례 사기
수개월 합숙훈련을 통해 사전모의한 뒤 아파트 월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아낸 집주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200억원대 전세자금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집주인은 금융사의 가압류 등 불편을 겪었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엔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는 분실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 집을 담보로 여러 은행이 동시에 대출해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싼 전셋값에 늘어난 대출 한도 겨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2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씨(50)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강모씨(40)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월세 아파트를 내놓은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30여차례에 걸쳐 30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높아진 점을 노린 전형적인 지능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조직원을 시켜 보증금이 1000만~2000만원 정도로 저렴해 ‘초기투자액’이 적은 수도권 월세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원 정모씨(55)는 월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아낸 집 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했다. 정씨는 다른 조직원을 전세 세입자로 내세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 몰래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이들의 범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출 과정이 허술한 지방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을 찾아 1차 대출을 받은 사기단은 생명보험사에서도 돈을 빌렸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약서 위조 여부를 알기 힘든 대부업체를 돌며 건당 전세금의 50% 정도를 대출받았다.
○정보 공유 안 돼…한 집에 서너 건 대출
전세대출 사기단은 25명으로, 이들은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은행, 대부업체 모두 실제 전세 계약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부모, 부부 등으로 훈련받은 팀원들은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다.
총책 이씨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집주인의 연령대에 맞춰 사기단을 팀 단위로 꾸려 두 달 넘게 훈련시켰다. 대부업체들은 훈련된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의 콤비연기에 속아넘어갔다.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 허위 월세계약자로 범행에 참여하면 건당 200만원을,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다.
이씨는 이미 2011년부터 강남 강북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17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전문 부동산 사기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은 사기 일당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채권단에 주면 더 이상 피해가 없다”며 “한 집에 여러 건의 대출이 있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 집에 두 명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도입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전 금융권이 공유하지 못해 이런 사기사건에 속수무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상익/김태호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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