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비자발적 실업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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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그림은 노동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임금을 W1 이하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크기는?

① W1h ② hg ③ W1g ④ WoE ⑤ L*


해설

최저임금제(minimum wage)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통제의 일종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한국 미국 등이 시행 중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W0다. 이때 임금을 W1 이하로 내리지 않기로 한다면, W1이 균형임금인 W0보다 높아 hg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은 실업을 의미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의 크기는 hg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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