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0억 빚내서 무상보육

서울시가 이달 말 예상되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5일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가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라 서울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135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추경 편성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부족분을 모두 보전해야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지급받아 당장의 불을 끈 뒤 다음달 중순께 시의회 승인을 받아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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