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관문 넘었지만 연말 2단계 협상이 본게임
韓 농산물·섬유, 中은 車·석유화학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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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11월 둘째주나 12월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관문을 넘은 만큼 이제 상품 품목별로 관세 철폐 수준이나 관세 철폐 여부를 놓고 피말리는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개방으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과 노동집약형인 섬유 등이 초민감 품목군을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방중 때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양국이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85%)의 관세 철폐율(시장 개방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미FTA(각각 0.2%, 0.9%), 한·EU FTA(0.4%, 0%)보다 개방률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당장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개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반응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80% 수준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최소한 한·뉴질랜드 FTA 수준(95%)까지는 합의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수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면 2단계 품목별 협상 때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반면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을 잘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체결한 FTA는 관세 철폐율이 50%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다.
정부도 중국이 6차 협상까지만 해도 60~70% 수준의 낮은 FTA를 원하다가 7차 협상에서 90% 수준으로 높여준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이 맺은 FTA 중 가장 수준이 높다는 스위스와의 개방률 84.2%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초민감 품목군
2단계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분야에서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교환하게 된다. 일반 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 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와 달리 초민감 품목군은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품목 수 기준으로 90%(1만800개)를 관세 철폐하기로 했으니 총 1만2000개인 협상 대상 품목 가운데 10%인 1200개가 초민감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 다르게 초민감 품목 범위를 10%까지 확대한 것은 농수산물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방침과 함께 여타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개방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2단계 협상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의 농산물 수입이 105~209% 급증해 한국 내 농업 생산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개방 대상에서 석유화학, 자동차를 빼려고 한다”며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4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2단계 협상에서 10%의 초민감 품목을 두고 양측 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홍열/조미현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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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농산물·섬유, 中은 車·석유화학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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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11월 둘째주나 12월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관문을 넘은 만큼 이제 상품 품목별로 관세 철폐 수준이나 관세 철폐 여부를 놓고 피말리는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개방으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과 노동집약형인 섬유 등이 초민감 품목군을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방중 때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양국이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85%)의 관세 철폐율(시장 개방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미FTA(각각 0.2%, 0.9%), 한·EU FTA(0.4%, 0%)보다 개방률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당장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개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반응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80% 수준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최소한 한·뉴질랜드 FTA 수준(95%)까지는 합의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수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면 2단계 품목별 협상 때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반면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을 잘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체결한 FTA는 관세 철폐율이 50%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다.
정부도 중국이 6차 협상까지만 해도 60~70% 수준의 낮은 FTA를 원하다가 7차 협상에서 90% 수준으로 높여준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이 맺은 FTA 중 가장 수준이 높다는 스위스와의 개방률 84.2%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초민감 품목군
2단계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분야에서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교환하게 된다. 일반 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 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와 달리 초민감 품목군은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품목 수 기준으로 90%(1만800개)를 관세 철폐하기로 했으니 총 1만2000개인 협상 대상 품목 가운데 10%인 1200개가 초민감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 다르게 초민감 품목 범위를 10%까지 확대한 것은 농수산물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방침과 함께 여타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개방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2단계 협상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의 농산물 수입이 105~209% 급증해 한국 내 농업 생산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개방 대상에서 석유화학, 자동차를 빼려고 한다”며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4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2단계 협상에서 10%의 초민감 품목을 두고 양측 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홍열/조미현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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