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기야 빚을 내기에 이른 서울시의 무상 복지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메꾸기로 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를 두고 “유독 보육 예산만 부족하게 잡아놓고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정치 쇼’를 벌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을 지켜달라며 버스, 지하철 광고까지 내건 바 있다.

무상보육이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지만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보편적 복지조차 네가 하는 건(무상보육)잘못이고 내가 하는 건(무상급식)옳다는 식의 더러운 정쟁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올해 예산부족분 3708억원을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다른 지방처럼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정부지원금을 주겠다는 주장이었지만 서울시는 세수가 줄어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니 지원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이다. 문제는 방만한 서울시 행정이다. 박 시장은 협동조합 8000개를 만드는 데 컨설팅비만으로도 올 예산 86억원을 썼고, 귀족 노조로 불리는 민노총 서울지부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을 해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뜩이나 중앙정부도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와중이다. 올 상반기 국채발행액만도 전년 동기보다 18% 늘어난 71조8503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면서 구멍난 주머니를 빚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모두 빚더미 위에 복지공화국을 건설하자는 식이다. 더 늦기 전에 보편적 복지의 잔칫상을 거둬들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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