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과의 전쟁' 檢 구속율 145.7% ↑

부정·불량식품 범죄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해 상반기(1~7월) 식품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636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9489명을 기소하고 4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44.1% △기소 33.2% △구속 145.7%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긴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9명보다 169.8% 증가한 48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되는 구공판율도 지난해 2.5%의 2배를 넘어선 5.1%로 늘어났다.

검찰이 자체 수사해 적발한 인원도 지난해 32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228명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식용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김치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게 한 김치 제조·유통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5800t 냉동돈육을 냉장 상태로 보존·유통한 돈육가공업체 공장장, 납품업체 대표 등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식품사범들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47건 포착, 51억3300만원 상당 매출 누락분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검은 하반기에도 △불량식품 제조기구 적극 몰수·폐기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 통한 범죄수익 환수 △징역·벌금형 적극 구형 등 방침을 기준으로 조직·악의적인 대규모 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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