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시리아 공격 준비하는 오바마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가 미국의 향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다 오랫동안 미국을 지지해온 동맹국인 영국도 의회가 시리아 공격 승인을 부결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미국 혼자만 남은 상태다.

미국 유력 방송사인 A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9ㆍ11사태 때와는 달리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뜨거운 감자를 의회로 넘기는 승부수를 띄웠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은 사실 의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미국 내 반대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60일간의 기간 제한(30일 연기 가능)을 걸어 상ㆍ하원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인 공화당에서 먼저 나왔다. 독가스로 400명의 어린 생명을 무참히 살상한 시리아 정권을 세계 최강국인 미국마저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대놓고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대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민주당 내 예비후보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무력 침공이 성공하더라도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 공화당 후보가 영웅이 될 공산이 크다. 만약 실패하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시리아가 서로 무기 기술을 주고 받을 만큼 가까운 동맹국인데다 이번에 사용된 화학무기가 북한에서 들여온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시리아에 강력하게 응징할 경우 북한 측 태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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