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채용비리 조장하는 '버스 준공영제'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되려면 노조 간부들에게 최소 몇 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건 이 바닥에선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심지어 1000만원까지 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A버스회사 기사)

서울 도봉경찰서는 취업을 돕는 대가로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내버스 업체 S사 노조원 김모씨(57) 등 4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구직자 15명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 버스회사 노조의 이 같은 ‘취업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버스 기사 채용비리만 7건에 달한다. 취업장사로 채용된 인원도 수십 명이다. 서울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입사 전에 노조에 뒷돈을 건네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취업장사가 활개를 치는 원인은 뭘까.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 등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 좋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근속 4~7년 기준)의 평균 연봉은 4100만원 수준으로, 같은 근속 연수의 경기 버스기사들에 비해 30%가량 높다. ‘회사는 버스 운전사를 채용할 때 노조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한 서울지역 버스회사 노사 단체협약도 취업장사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꼽힌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한 버스 준(準)공영제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노선조정과 감차 등의 권한을 갖되 버스회사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버스회사 66곳에 지원하는 손실 보전분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버스업계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적자분을 보전받다 보니 서비스 개선 등은 외면하고 취업장사 등 ‘모럴 해저드’가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 구조조정, 감차, 노선 축소 등에 서울 버스 노사가 사이좋게 한목소리를 내는 배경도 든든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노조원까지 뒷돈 챙기기에 나섰다. 채용비리 등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준공영제에 경쟁 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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