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541억 '딴짓'

171개 연구기관…3년간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은 연구기관 171개가 최근 3년 동안 541억원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123억원(85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77억원(137건), 2011년에는 140억원(101건) 등 최근 3년간 총 323개 연구 프로젝트에서 541억원이 R&D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 특히 전체 부정 사용 연구비의 73.4%인 397억원(193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용·횡령 연구비 가운데 35.1%인 190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낮고 연구비 횡령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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