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180만명으로 늘 듯…내년 10월 '개별급여'로 개편

내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 체계로 바뀜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현재 140만명에서 180만명 선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받지만 개편 후에는 항목별로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중위 소득(전국 가구의 중간소득)의 28~29%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7만~111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초 중위 소득의 30%(115만원)를 기준선으로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해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생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차액만큼을 지원받는다. 재산도 소득도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11만원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지금보다 현금 지원이 줄어드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이행 대책을 적용해 현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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