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복귀" vs "선별 참여"…여야 '국회 정상화' 공방

최경환 "국민 무시하는 것"
전병헌 "공안 최면상태"
거친 말싸움만 되풀이


9월 정기국회가 개회와 동시에 9일째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밀고당기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10일부터 단독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조건없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각 상임위는 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당장 발등의 불인 지난해 예산 결산안의 졸속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안 편성 심의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는 여야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17개 상임위 중 여당은 10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상임위의 여당 위원장들이 위원들과 전체회의 소집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남의 탓만 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대처하면 꼬인 정국을 풀 수 없다”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소수 강경파에 끌려 다닐 일이 아니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준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강행방침은 자신들이 공안 최면상태에 빠졌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안 최면에 빠져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협박이자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결산국감을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할 것이며 시급한 국민적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정기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언제라도 가동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1일에는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상임위 선별 참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 결산 심사가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대책 및 쌀 관세화 등 현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인 세법개정안과 재정적자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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