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보험 체납액 사상 최대…결국 경제에 달렸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잘 걷히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부과금액 대비 98.9%, 국민연금은 94.6%로 작년 말보다 떨어졌다.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떼는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0.4%밖에 안 된다. 게다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율도 저조하다. 영세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보험의 누적 체납액이 9조104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사회보험에도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형국이다. 경제가 안 돌고 장사가 안 되니 보험료가 안 들어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대로 가다간 재원 부족을 걱정할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30년 안에 적자에 빠져 2060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건강보험도 지금은 흑자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국가이고 보면 흑자의 지속성을 기대할 게 못 된다. 사회보험이 구멍 나면 정부를 쳐다보게 마련이지만, 재정 역시 세금이 안 들어와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상반기에 세수는 목표치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혔다. 연말에 가도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를 올려봐야 못 내는 사람과 기업이 늘어나면 속수무책이다. 보험료 저항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문제가 풀린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이 늘어 세금도 보험료도 잘 들어오게 된다. 봉급생활자든 자영업자든 마찬가지다. 그래야 사회보험도 튼튼해진다. 엊그제 방한한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스스로 부양하는 의무를 강화해온 것이 지난 10여년간 스웨덴이 복지를 개혁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도 경제가 잘돼야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든 문제가 경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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