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없는 예산안, 벌써 파행

지방재정 보전 합의 실패…SOC 삭감도 국회·지자체 반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반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당초 11일로 예정돼 있던 지방재정 보전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나 지방소비세율 6%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들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2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한 달여 동안 공들인 작업이 예산안 제출 시한(10월2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물거품이 된 것이다.

복지 지출 대폭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폭 삭감도 예산안 제출 전부터 국회와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태세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한 5%대 초반으로 유지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봐도 복지공약 조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예산안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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