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투자결정까지 정치판으로 만들 것인가

국민연금을 비롯, 각종 연기금이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무차별 압력행사로 제대로 된 투자결정을 내리기 힘든 지경이라고 한다. 어제자 한경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노총이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9개 연기금에 공문을 보내 압력을 행사한 것도 그런 경우다. 르네상스호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호텔 노조가 매각에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올초 이마트 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며 국민연금에 이마트 투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외부 세력들의 이 같은 개입이 부당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갈수록 그런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의외로 잘 먹혀들기 때문일 것이다. 시빗거리를 만들기 싫어하는 연기금들은 자칫 국회까지 끌려가 곤욕을 치르느니 이해집단의 요구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 연기금은 모두 고유의 설립 목적과 자산운용 준칙이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 목적에 맞는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의사결정이 정치화하고 만다. 또 이런 식으로 투자가 위축돼 중장기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결국엔 연기금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20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단체의 압력이 강하다. 의결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며 국회로부터까지 간섭을 받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니 의결권 강화니 하면서 위세를 부렸던 것은 스스로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초래해왔던 요인이다. 바로 이런 달콤한 영향력에 이해집단들까지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요구와 사회압력에 흔들리면 제대로 된 투자는 불가능하다. 연기금 운용을 온갖 정치와 이해집단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투자는 수익극대화 논리에 따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당연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경제는 경제원리로 하는 것이지 정치논리로 덤벼들면 결국은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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