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 7월부터 역내 휴대폰 로밍요금 단계적 폐지

2016년까지 단계적 폐지


유럽연합(EU)이 역내 28개국 사이에서 휴대폰 로밍 비용을 없앤다.

EU집행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역내에서 순차적으로 휴대폰 로밍 비용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 부문 개혁안을 1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일단 2014년 7월부터 받는 전화에 로밍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2016년엔 모든 로밍 비용이 없어진다. 통신사는 소비자가 역내 다른 국가에서 휴대폰을 사용해도 자국에서와 같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혹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해당국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U는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현재 3세대(3G)인 휴대폰 인터넷망도 4세대(4G)로 바꾸기로 했다.

로밍요금 폐지안은 그간 역내 시민들이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각기 다른 통신표준과 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통신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반발했다. 당장 매출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 EU의 통신서비스 관리기관이 각 통신사를 관리하는 것도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의 방안은 28개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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