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예산안 벼랑 끝 대치…또 정부폐쇄 위기

공화당내 보수파 반발로 잠정안 처리 내주로 연기


미국 정치권이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11일(현지시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 예산안 처리를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다음주 이후로 늦췄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백악관과 본격 ‘예산 전쟁’을 벌여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날 보수파 의원들이 “잠정 예산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내달 본격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모조리 뺀 본 예산안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협상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전략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9월 마지막 주는 의회 휴회여서 협상 마감까지 남은 회기 일수는 6일이다. 이때까지 잠정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공화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11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오바마 케어 시행을 연기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관련기사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