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유럽 정치가 선택한 길은 …

에르나 솔베르그 보수당 총재가 주도하는 노르웨이 우파연합이 며칠 전 집권 좌파연합을 누르고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지난 4월 우파 정권이 탄생했다. 오는 22일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 기민당 연정의 승리가 유력시된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한동안 좌파 정당들이 장악했던 유럽에서 우파 정당들이 연이어 집권에 성공하는 정치판도의 변화가 주목된다.

솔베르그 정권이 내세운 공약은 감세 및 공기업 민영화 등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다.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병원 운영에 민간 기업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금 규모가 8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연금기금을 분할해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우 대단한 공약이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긴축과 감세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노르웨이의 정권 교체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결국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은 좌파가 집권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확인된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논란이 됐던 보트세(boat tax)를 폐지하고 설비투자기업에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양도소득세 경감 등 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유럽의 대변화다. 5년 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정부에서 주도하는 케인스적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좌파 정당들의 목소리가 컸던 유럽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파의 승리는 좌파 세력에 지적 불명예와 수치감(intellectual ignominy)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인들은 더 이상 정부가 천국행 티켓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의 변화는 오로지 감세와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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