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 추진

안행부, 4급 이하 4.1% · 3급 이상 2.8% 제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4급 이하(과장급 이하) 공무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고공단)의 내년도 임금 인상폭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차등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차등 인상이 현실화되면 예산 편성 사상 처음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행부는 4급 이하는 4.1%, 3급 이상은 2.8%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폭을 직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와 공무원의 사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내년부터 공무원 직급 보조비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의 연봉이 줄어드는 부분도 반영됐다. 실질 연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특히 중·하위직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월 정부에 9.6%의 임금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4.6%는 내년 기본급 인상분이고 나머지 5%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임금이 동결된 것에 대한 보충분이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총 연봉을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 임금)은 세전 435만원이고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이다.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5860만원)의 89% 수준이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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