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국정원 문제가 '성패' 좌우

16일 '국회 3자회담' 양측 입장차 커…추석 앞두고 대치정국 풀릴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3자 회담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사태 등으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전날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며 “회담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의 정쟁은 뒤로하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3자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나 대선 댓글 의혹 등이 주 의제가 돼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한 회담이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 국민 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정원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대 요구사항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박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요약된다.

진상 규명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 주된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간 견해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 문제는 박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권이 주도해 개혁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 강도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남 원장의 경질 및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남 원장의 해임이나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보다는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에게 시급한 현안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모든 민생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세제개편안 등 민생법안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 회복이란 최우선 과제가 희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도병욱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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