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책 의존한 中 경제 회복세 오래 가지 못할 것"

전문가들 부정적 전망


중국 경제지표가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낡은 정책에 의존한 ‘반짝 호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주도로 경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과도한 투자와 대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했던 기존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1~2분기 이상 호조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수출 소비 생산 등 대부분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1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에서 “경제가 둔화됐을 때 단기 부양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고위층의 생각과 달리 중국 경제모델은 변화의 탄력을 받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중국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로 2008년 120%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또 중국 정부가 대출 고삐를 죄면서 6월 단기금리가 3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유동성 경색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노무라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산업생산 증가는 중공업 등 그동안 과잉 생산으로 지적받았던 분야에서 비롯한 것이며 올 8월까지 고속도로에 대한 지출이 전년보다 23.8% 증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도 다시 커졌다. 샬린 추 피치 애널리스트는 “최근 경제활동 호조는 그림자 금융이 지방정부 프로젝트나 부동산 개발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용경색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대출 규모가 증가했다”며 “중국이 신용팽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기업인들의 의견도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슷하다. 기업인 상당수는 최근 경제활동 호조를 소비 회복에 따른 진정한 경제 성장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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