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긴급한 사업 줄이고…업무경비 깎고…정부 '지출 다이어트'

세법 개정안 부처간 이견

올 세수 7조~8조원 부족에 '허리띠 졸라매기'

다른 목적으로 예산 돌려쓰는 것도 제한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 관련 지출은 유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긴급히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예산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업무 경비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16일까지 구체적인 세출 절감안을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용예산을 적극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불용예산은 정부 예산 중 사업 지연 등으로 ‘못 쓰고 남은 돈’으로 보통 연간 5조~6조원가량 발생한다. 작년 불용예산은 5조7000억원이었다. 과거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불용예산을 줄이는 게 정부 과제였다.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이 목표 대비 7조~8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불용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올해 세수 부족분 중 상당 부분을 불용예산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만한 사업을 찾아내 지출을 줄이고, 이런 사업은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말고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지출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예산을 배분할 때 ‘왜 이 사업이 시급한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다만 사업 예산의 몇%를 깎으라는 식의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처들은 지출 삭감 대상을 살펴보고 있다. 하반기로 예산 집행이 밀린 사업 중 일부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부처별로 10%씩 일괄 삭감된 업무 경비도 또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선 벌써부터 “업무 경비 삭감으로 외부인과 식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예산 삭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이 당장 손대기 쉬운 업무 경비부터 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것 같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자리, 투자, 수출 등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지출은 줄이지 않고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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