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국정원 개혁안' 전달…수사권 이관·예산통제 강화 골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전달했다.

'국정원 개혁관련 제안서'에는 국정원 업무를 국외·대북파트와 국내·방첩파트로 분리하는 것과 함께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주체와 관련, 국정원의 '셀프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에선 국정원 개혁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법안 논의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정보 수집기능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이관하고 대신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면서, 특정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연락관 제도 폐지도 들어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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